부산기업변호사

기업 분쟁은 대부분 계약서에서 시작됩니다

소규모 사업체가 겪는 법률 문제의 상당수는 계약서가 없거나, 있어도 핵심 조항이 빠져서 생깁니다. 부산기업변호사 법률자문의 첫 일은 소송이 아니라 계약서 검토입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판단 기준이 되는 조항들입니다.

계약서를 쓸 때 관할 합의 조항에 부산지방법원을 넣어 두면 분쟁 시 이동 비용을 줄입니다. 상대가 다른 지역이면 의미가 큽니다. 계약서는 서명이나 날인이 있으면 진정한 문서로 추정되므로, 상대 대표자의 서명·날인을 받아 두는 것이 증거력의 출발점입니다.

미수금은 순서대로

가압류를 먼저 하는 것이 회수율을 가릅니다. 지급명령이나 소송이 시작되면 상대가 재산을 옮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압류는 채무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집행된 뒤에야 알게 되는 절차라 재산 보전 효과가 크고, 소멸시효 중단 사유이기도 합니다. 상사채권 시효는 5년, 물품 대금 등 소매 채권은 3년 또는 1년으로 짧으니 거래 종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지급명령은 상대가 채무 자체는 인정하면서 갚지 않을 때 맞는 절차입니다. 거래처가 하자나 상계를 주장하며 금액을 다툴 것 같으면 이의로 소송이 될 가능성이 높아 처음부터 소송이 낫습니다. 이의가 들어오면 소장 인지액과의 차액을 기한 안에 보정해야 하고, 놓치면 각하됩니다. 상대 법인 주소로 송달이 안 되면 공시송달로는 지급명령을 할 수 없어 소제기신청으로 전환합니다.

판결이나 확정 지급명령을 받은 뒤에는 상대 법인의 예금·매출채권(거래처에 받을 돈)·부동산에 압류를 신청합니다. 매출채권 압류는 상대의 거래처가 제3채무자가 되어 지급금지 명령을 받습니다. 재산을 모르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찾습니다. 확정 뒤 6개월 안에 갚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쓸 때 지켜야 할 기준

노동 분쟁은 사업주가 기준을 몰라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형사 처벌과 과태료가 붙습니다.

임금 체불은 형사 사건입니다. 근로자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면 사업주가 조사받고, 미지급이 확인되면 사건이 검사에게 넘어가 기소 여부가 결정됩니다. 임금채권 시효는 3년이라 3년 치가 한 번에 문제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 중 제3자에게 손해를 주면 회사가 먼저 배상하고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민법은 구상권만 정하고 범위를 적지 않아 실제 범위는 업무 성격, 과실 정도, 보험 가입 여부를 놓고 다투는 영역입니다. 전액을 바로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과 충돌하므로 상담이 필요합니다.

법인을 만들 때

주식회사는 동업자가 있을 때 지분과 의사결정 구조를 정관과 주주간계약으로 정해 둘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동업 분쟁의 대부분은 지분 비율, 대표권, 탈퇴 시 정산 방법을 미리 정하지 않아서 생깁니다. 법인 재산과 대표 개인 재산이 별개라는 점은 보호이자 의무입니다. 법인 돈을 개인 용도로 쓰면 아래 횡령 문제가 됩니다.

소송 대신 중재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으면 법원이 아니라 중재로 갑니다. 대한상사중재원이 대표적이고 부산에도 지부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중재 조항을 넣을지는 거래 성격에 따라 판단합니다. 단심이라 빠르지만 지면 다툴 수 없습니다. 중재합의는 서면으로 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횡령과 배임, 어떻게 다른가

기업 사건이 형사로 번지는 대표 유형입니다. 검색은 "배임"으로 들어오지만 상담은 대부분 "회사 돈 문제로 횡령 고소를 당했다" 또는 "직원이 회사 돈을 가져갔다"로 옵니다. 두 죄는 법정형이 같지만 요건이 다르고, 어느 죄인지가 고소장과 방어의 방향을 정합니다.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쓴 대표, 시재금을 가져간 직원, 회사 승인 없이 지출한 경리는 업무상횡령으로 검토됩니다. "회사 관행이었다"는 주장은 회사의 승인·지시 자료(결재 기록, 지출 증빙, 지시 메시지, 같은 처리를 한 다른 직원 사례)로 다투는 영역이고, 결과는 개별 사건마다 다릅니다. 2025년 12월 개정으로 친족 사이의 횡령·배임은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게 되어, 가족회사에서 가족 간 자금 문제는 고소 여부부터 정해야 합니다.

직원의 횡령을 발견한 회사는 고소와 민사 회수를 따로 봅니다. 고소는 경찰 수사를 거쳐 부산지방공소청(2026년 10월 2일 공소청법 시행 전 부산지방검찰청) 검사가 기소 여부를 정합니다. 횡령액 반환은 형사 처벌과 별개의 민사 청구이고, 직원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임금 문제가 따로 생깁니다. 형사 처벌을 받았다고 반환 의무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그 밖에 형사로 번지는 경우

• 영업비밀 침해 : 퇴사자가 자료를 가져가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반대로 경쟁사 자료를 받으면 회사가 피의자가 됩니다.
• 하도급법·공정거래법 : 대금 미지급, 부당 감액, 기술자료 요구는 공정위 신고 대상입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 고객 정보 유출 시 과징금과 형사 책임. 이 법은 주로 업무상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를 규율하므로 회사가 당사자가 됩니다.
• 명예훼손 : 회사나 대표를 비방하는 글, 반대로 회사가 퇴사자·거래처를 공개 비판한 경우 양쪽 모두 문제됩니다.

회사 평판을 깎는 글, 명예훼손 대응

거래처·퇴사자·고객이 온라인에 회사 비판 글을 올렸을 때, 그리고 반대로 회사가 미수금 상대나 퇴사자를 공개적으로 비판하려 할 때 같은 조문이 양쪽에 적용됩니다.

사실이라고 해서 무조건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형법은 사실 적시도 처벌 대상으로 두고,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만 처벌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주요 동기가 공익이면 부수적으로 사익이 섞여 있어도 이 예외를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2022도13425). 소비자가 올린 이용 후기와 경쟁사의 조직적 비방 글은 같은 조문 위에서도 결론이 다릅니다. 회사 쪽에서는 게시물 주소, 작성 시각, 계정 정보, 화면을 원본으로 보존하고 플랫폼 신고와 수사 신고를 함께 진행합니다. 반대로 미수금 상대의 실명·계좌를 공개하는 것은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문제가 될 수 있어 공식 절차로 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부산에서 기업이 쓸 수 있는 창구

부산지방변호사회은 중소기업 고문변호사단을 운영해 소속 변호사를 연결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금 체불 근로자를 대리하므로 사업주 입장에서는 상대 창구가 됩니다. 노동 분쟁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상사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 부산지부입니다. 형사 고소는 관할 경찰서에서 시작해 부산지방공소청 또는 동부지청·서부지청으로 넘어갑니다.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경계

계약서에 '프리랜서', '용역', '위촉' 이라고 써도 실제 일하는 방식이 근로자와 같으면 법원과 노동청은 근로자로 봅니다. 이 판단이 뒤집히면 퇴직금·4대보험·연차수당이 소급됩니다.

3.3% 사업소득세로 처리했다는 것은 근로자성 판단에서 결정적 요소가 아닙니다. 퇴사한 '프리랜서' 가 노동청에 퇴직금을 청구해 인정되면 재직 기간 전체의 퇴직금과 4대보험료가 한 번에 부과됩니다. 실제 업무 방식에 맞는 계약 형태를 고르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길입니다.

고문변호사 계약서에서 확인할 것

변호사 보수는 정해진 공정가가 없고 위임계약으로 정해집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윤리장전은 수임 범위, 보수, 지급 방법, 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비용을 명확히 정하고 가급적 서면으로 계약하도록 합니다. 고문 계약도 같은 다섯 칸으로 봅니다.

형사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2015년 7월 23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체결된 것이면 무효로 보므로, 임직원 형사 사건을 맡기는 계약에서는 보수 항목과 조건을 서면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거래처가 많거나 직원이 5인 이상이면 분쟁 예방 비용이 소송 비용보다 싼 경우가 많습니다.

의뢰인이 자주 묻는 상황, 통념과 실제

부산기업변호사 상담에서 반복되는 질문을 유형별로 재구성했습니다.

부산기업전문변호사를 찾을 때 확인할 것

"전문변호사"는 아무나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변호사법 23조와 대한변호사협회 광고규정에 따라 협회에 전문분야를 등록한 변호사만 그 분야에 "전문"을 붙일 수 있고, 등록에는 해당 분야 사건 처리 실적과 교육 이수가 요구됩니다. 그래서 부산기업전문변호사, 기업법무전문변호사·고문변호사라는 표시를 보면 먼저 협회 변호사 검색에서 등록 전문분야를 확인합니다. 계약·미수금·근로 분쟁 같은 기업 사건은(는) 회사법·노동법 등 전문분야 등록 여부로 봅니다.

등록 전문분야가 없어도 그 분야를 오래 다룬 변호사는 많습니다. 등록은 판단 재료 가운데 하나이고, 부산에서 기업 사건을 다룬 경험을 상담에서 직접 묻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승소 확률을 숫자로 내세우거나 결과를 보장하는 광고는 규정 위반이므로 그런 표현이 보이면 걸러 냅니다.

근거 법령

위 내용의 근거가 되는 조문입니다. 조문 번호를 누르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조문으로 연결됩니다. 법은 개정되므로 상담 시점의 조문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서 없이 거래했는데 대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도 발주 메시지, 견적서, 납품 확인, 세금계산서, 통화 녹음이 계약을 증명합니다. 자료를 모아 내용증명을 보내고, 상대 재산이 있으면 가압류 후 지급명령이나 소송으로 갑니다. 상사채권 시효 5년, 물품 소매대금 3년 또는 1년이니 서두르세요.

거래처 통장을 가압류하면 거래처가 미리 아나요

가압류 결정은 채무자에게 미리 알리지 않고, 집행도 송달 전에 할 수 있어 보통 통장이 묶인 뒤에 알게 됩니다. 담보는 현금 공탁 대신 법원 허가를 받은 보증보험으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집행 뒤에는 본안 소송을 내야 하고, 상대가 제소명령을 신청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소를 내지 않으면 취소됩니다.

직원이 노동청에 진정했습니다

임금 체불은 형사 사건입니다. 출석 요구를 받으면 급여 대장,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을 정리해 가세요. 미지급이 확인되면 지급 후 합의하는 것이 처벌 위험을 줄이는 길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쓰지 않았다면 그 자체로 별도 벌금 대상입니다.

동업자와 갈라서려고 합니다

정관과 주주간계약에 정산 방법이 있으면 그대로, 없으면 지분 평가와 매수 협상입니다. 협상이 안 되면 주식매수청구, 해산·청산, 이사 해임 소송으로 갑니다. 동업 초기에 지분·대표권·탈퇴 정산을 문서로 정해 두면 대부분 피할 수 있는 분쟁입니다.

법인카드를 개인적으로 쓰면 문제가 되나요

업무상횡령으로 검토됩니다. 대표이사라도 법인 재산은 별개입니다. 세무조사에서 드러나 형사 고발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지급금으로 처리했더라도 용도가 개인적이면 문제됩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고 처분은 금액·변제 여부 등 양형 요소에 따라 달라 단정할 수 없습니다.

횡령과 배임은 처벌이 다른가요

법정형은 같습니다. 둘 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 업무상이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차이는 요건입니다. 맡아 둔 돈·물건을 가로채면 횡령, 임무를 어겨 회사에 손해를 주고 이익을 얻으면 배임입니다. 이득액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법으로 가중됩니다.

직원이 회사 돈을 가져갔는데 고소하면 돈이 돌아오나요

고소는 처벌을 구하는 절차이고 반환은 민사 청구입니다. 형사 처벌을 받았다고 반환 의무가 사라지지 않으므로 가압류와 반환 청구를 함께 진행합니다. 횡령 공소시효는 단순 7년, 업무상 10년입니다.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면 임금 문제가 따로 생기니 상담 뒤 정하세요.

거래처가 인터넷에 회사 비방 글을 올렸습니다

게시물 주소, 작성 시각, 계정 정보, 화면을 원본으로 보존하세요. 정보통신망법은 비방 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 사실을 드러낸 경우를 형법보다 무겁게 처벌합니다. 다만 사실인 내용이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되지 않을 수 있어, 소비자 후기와 조직적 비방은 결론이 다릅니다. 플랫폼 신고와 수사 신고를 함께 진행합니다.

미수금 상대의 실명과 계좌를 공개해도 되나요

사실이어도 명예훼손이나 개인정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형법은 사실 적시 명예훼손도 처벌 대상으로 두고 공익 목적일 때만 예외로 합니다. 공개 대신 내용증명·가압류·지급명령 같은 공식 절차가 더 빠르고 안전합니다.

고문변호사가 필요한가요

월 정액으로 계약서 검토, 노무 상담, 분쟁 초기 대응을 받는 형태입니다. 거래처가 많거나 직원이 5인 이상이면 분쟁 예방 비용이 소송 비용보다 싼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서에서 자문 범위, 소송·중재 별도 여부, 실비 항목, 담당 변호사를 확인하세요. 부산지방변호사회 중소기업 고문변호사단으로 연결받을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기업 법무 변호사는 어떻게 찾나요

부산광역시에는 개업 변호사가 1,214명 있고 법무법인이 105곳 있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에서 상사법·노동법·지식재산 전문분야 등록 여부를 볼 수 있습니다. 업종과 거래 구조를 설명하고 비슷한 사업체를 다룬 경험을 물어보세요.

프리랜서 계약인데 퇴직금을 요구합니다

계약서 명칭이 아니라 실제 일한 방식으로 판단합니다. 출퇴근 관리, 업무 지시, 고정급이 있었으면 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1년 이상 근무에 대해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으로 가면 4대보험 소급까지 이어질 수 있으니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고 상담하세요.

직원이 업무 중 낸 사고 수리비를 직원에게 청구할 수 있나요

회사가 제3자에게 배상한 뒤 직원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민법은 정하지만 범위는 적지 않았습니다. 업무 성격, 과실 정도, 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실제 범위가 다투어지는 영역입니다. 급여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 지급 원칙과 충돌하므로 청구 방식부터 상담하세요.

폐업하는데 임금과 퇴직금을 다 못 줍니다

체불은 폐업해도 사업주 책임이 남고 형사 문제가 됩니다. 근로자는 근로복지공단 대지급금 제도로 국가에서 먼저 일부를 받고 국가가 사업주에게 구상합니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노동청에 자진 신고하고 지급 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처벌 위험을 줄이는 길입니다.

부산기업전문변호사는 어떻게 확인하나요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 검색에서 이름을 조회하면 등록 전문분야가 나옵니다. 회사법·노동법 등 전문분야가 등록돼 있으면 "부산기업전문변호사" 표시에 근거가 있는 것이고, 등록 없이 "전문"을 쓰면 광고규정 위반입니다. 등록이 없어도 사건 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있으니 상담에서 비슷한 사건을 다룬 경험을 함께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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